반응형 전체 글597 [제도]새로 바뀐 교통사고 비율 2019년이 되면서 교통사고 비율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쌍방과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불만이 계속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손본 것인데요. 앞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실 비율로 산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세요. 이미지 출처 | 다음카페 2019. 1. 10. 탄원서 개요 탄원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탄원서는 언제 필요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는 언제 요구되는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당사자에게 정황을 묻고, 증거를 확인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검찰로 보내지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이후 검사는 조서에 나와있는 범죄 사실을 확인해 「벌을 내려야 하는지」, 「벌을 내리면 얼마나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법의 잣대를 근거로 판단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합니다. 이를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열어 검사의 기소의견과 피고인의 변론을 충분히 듣습니다. 판사는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판결로서 피고인이 받아야 할 형벌.. 2018. 12.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5년 ⇒ 10년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3개월 ⇒ 6개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8.10.16) 글 목록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이해차이로 인해 몇년을 보내야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전 계약한 분과, 개정후 계약한 분들이 제도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 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① 대항력, 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③ 계약갱신 요구권, ④ 권리금 회수 청구권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된 내용들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대항력 .. 2018. 11. 6. 이전 1 ··· 52 53 54 5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