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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부처 합동으로 민원제도 개선과제 51건 발굴·추진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김씨는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주민등록증도 같이 잃어버렸다.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증명사진을 새로 찍어야 했고, 재발급 신청 수수료로 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며칠 후 습득된 김씨의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로 보내져왔다. 그러나 김씨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 2019. 5. 14.
[기사] 여권에 작은 메모·기념도장 외국에서 입국거부 낭패볼 수 있어 국민권익위, 경미한 여권 훼손으로 외국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사실 명확히 표기토록 외교부에 권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입국거부 당해 돌아오는 낭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의 경미한 훼손으로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2019. 5. 13.
[기사] 국민권익위, 예비 법률가들 위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 마련 참가자격을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 일반인 참관도 허용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5월 13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 또는 전자우편(yammong@korea.kr)으로.. 2019. 5. 12.
[기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 신청에 감경규정 적용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부산/류정욱 기자] 비록 담당직원이 허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했더라도 훈련내용이 동일하며 위반사실 발견 즉시 자진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의 직원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훈련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B노동지청으로부터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사는 B노동지청으로부터 2016년 12월 19일에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동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요양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293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9. 4. 30.
[기사] 행정안전부, 시·군·구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허가를 위해 OO시청을 방문했다. A씨는 ①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서작성 → ②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 ③징수과에서 체납여부 확인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던 A씨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실에 있는「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④사업자등록까지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었다. ​ 또한 B씨는 은행 대출을받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OO시청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 된후에는 한곳만 방문해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 이처럼 A씨와 B씨는 멀리 떨어.. 2019. 4. 29.
[기사] 이달부터 소득하위 20% 134만 5천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이달 부터는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000명 중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19.3월 기준 약 516만 명)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2019년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000명 중 약 134만 5000명은 3.. 2019. 4. 27.
[기사]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형식보다 종속적 근로제공 여부로 판단해야"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2016다277538)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 판결했다. 다만, "기본급이.. 2019. 4. 27.
[기사] 주유 후 호스에 남은 다른 기름과 섞여도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해당 각각의 탱크에 실린 등유와 경유가 하나의 호스로 주유되는 이동판매차량, 부주의로 호스에 남은 등유를 제거하지 않고 다음날 경유 주유, 과징금 1억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류정욱 기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과징금 1억원의 처분을 받은 석유제품 판매 업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2019경기행심49). 재결서에 따르면 지난 가을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소유하고 있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모 건설회사 기숙사에 등유를 배달했다. 다음날 동일한 이동판매차량으로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전날 호스에 남아 있던 등유가 경유와 섞여 굴삭기에 주유된 것. A씨 소유의 석유제품 이동판매차량은 등유와 경유를 실을 수 있는 두개의 탱크가 탑재되어 있는데, 하.. 2019. 4. 26.
[기사] 법무부, "영주권 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영주권,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검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되어, 2019년 2월말 현재 107개국 14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다. 영주권제도는 2009. 12월에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대신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국의 재산권 등 법률상 권리를 보전할.. 2019. 4. 22.
[홍보] 억울한 군 사망사고, 다시 조사합니다.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업무 '대통령소속 軍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등을 대상으로 하며, 유가족, 목격자 등의 진정을 접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고의 대상에는 의문사,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재조사하여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입니다. 특징 이번에 발족된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범위가 창군이래 전 범위가 되는거죠. 그리고 군.. 2019. 4. 19.
[소식] 대법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아닌 비송절차법으로"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투는 상고심 결과,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선고한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취소청구와 예비적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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