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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행정법률연구회 출범 & 행정법률신문 기자 모집 2019. 4. 3.
[소식]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토록 권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관련해 법상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등 세입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보상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 2019. 4. 3.
[소식]보조금 부정청구 적발시 전액 환수에 5배 제재금까지... 부패신고자에 불익 조치시 3년 이하의 징역 처벌기준 강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 4. 1.
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90%가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역 현행 개정안 1 서울 6억 1천만원 9억원 2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원 6억 9천만원 3 광역시 등 3억 9천만원 5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원 3억.. 2019. 3. 27.
함께합니다. 푸른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 사항을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2019. 3. 27.
한국행정법률연구회, 제3차 이사회 개최...학회지 발간 등 논의 Click here to exit the Mercury Reader view Text size SMALLMEDIUMLARGE Typography SERIFSANS Theme LIGHTDARK xn--iw2bu7a43af2nm2gnxv.com 한국행정법률연구회, 제3차 이사회 개최...학회지 발간 등 논의-행정법률신문 Mar. 23rd, 2019 Send to Kindle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제3차 이사회 개최...학회지 발간 등 논의 © 행정법률신문 한국행정법률연구회(이사장 우지영)는 23일 천안시 소재 한광수행정사사무소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우지영 이사장을 비롯하여 신재환, 류정욱, 지호용, 한광수, 박소연, 이의주 이사(집필진)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에 회의를 시작해 .. 2019. 3. 26.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란?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제조지원 등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소독 등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행 및 지지 산모. 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료 및 침구 등 세탁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019. 3. 10.
[제도]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한국관광공사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TEL : (033)738-3000 사업자등록번호 : 202-81-50707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9-서울중구-1234호 Copyright © 2018 Korea Tourism Organization ALL RIGHT RESERVED. 2019. 2. 21.
[제도]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이용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원상담센터 입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의 전화상담, 현장진단, 소음측정 및 아파트 단지별 맞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서비스 별로, 층간소음 현장진단은 층간소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상담 :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1661-2642) 진단 :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제공 예방 : 아파트 실정에 맞는 .. 2019. 2. 19.
[제도]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행복나눔이란? 취약농가 행복나눔이 인력지원제도란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 50%미만 수급자 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읍.면 소재 경로당 지원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금액 : 1일 12,000원(국고 70% / 농협 30%) 기간 :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최대 24일) 신청방법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 작성하여 거주지역 농협에 신청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02-2080-5635)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796 이미지 출처 | Weekly 공감 2019. 2. 16.
[제도]2019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개인이나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선지원·후조사/처리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미지 출처 | 평택시 블로그 갑작스런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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