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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하러 세무서 가세요? 글 목록 스마트스토어 등 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태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등록을 하기도 하죠. 보통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뿐만아니라 단체설립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것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수령해야합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발급해서 출력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만으로도 등록증에 필요한 곳에 제출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방문없이 모든 행정처리가.. 2022. 6. 30.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나요? 글 목록 계약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에 가까워서 쉽게 보이기도 하고,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의 경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해서는 민법총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에 서로의 의사표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시말해 '서로의 의사' + '합의'가 필요한거죠. 합의에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객관적 합차'와 특정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주관적 합치'가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라는 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주관적으로 모호하게 합의가 이뤄줘서 서로 싸.. 2022. 6. 27.
단기방문(C-3)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 ‘11.12.15.부로 단기상용(C-2)와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을 통합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체류자격 약호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 2022. 6. 27.
일시취재(C-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최장체류기간 : 90일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발생 재직증명서 등) 2022. 6. 27.
산림자원을 활용한 예비사회적기업에 공모하세요 글 목록 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2.1.)」및「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산림청, ’22.2.)」에따라 ‘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 개요 가. 목적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지역형 예비사.. 2022. 6. 24.
외교(A-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 .. 2022. 6. 23.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인을 기성제품과 다르게 하고 용량도 소량화 되다보니 더욱 표시기재에 대해 궁금해 지는데요. 관계법령을 살펴봐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내 상품의 표시기재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언제 있을지 모를 식약청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해서는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1차 포장 표시 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는 포장에는 제품이 직접 닿는 1차 포장과 1차 포장된 제품을 한번 더 포장하는 2차 포장.. 2022. 6. 21.
복잡한 의료제품 인허가, 식약처와 사전상담 하세요 글 목록 개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은 그 중요성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의료제품을 사용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꼼꼼히 따져서 인허가 받은 제품이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게 당연합니다. 유래없이 빠르게 허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접종되었던 코로나 백신을 떠올려보면 그렇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불안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뢰도 높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기술발달과 함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 의료제품들이 질병예방과 회복을 위해 생겨나고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것들이 접목된 의료제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심사해야 하는지는 인허가를 주관하.. 2022. 6. 18.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어떻게 받지? 2022.7.29까지 신청 중소벤처깅업부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고자 손실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말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사장님들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매출엑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서부터 소기업까지 입니다. 운영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폐업을 하신 상태라도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후 폐업을 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전금의 산정 기준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감소된 정도로 측정합니다. 사업의 형태 규모, 시기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산정.. 2022. 6. 1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K뷰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화장품법을 근거로 2022년 2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2월 18일부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 시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최초교육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관련 업종에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 2022. 6. 15.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글 목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청효 행정사법인 청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합니다.(등록번호: 22-PG-RG-015) www.bluedawn.kr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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