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분야17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민법 제532조) 글 목록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의의 승낙은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청약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청약자에게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청약자의 의사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낙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청약과 승낙, 그리고 교차청약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계약이 성립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3. 9. 22.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제1장 통칙 1. 이 기준은 「화장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차단효과의 측정방법 및 기준을 정한 것이다. 2. (자외선의 분류) 자외선은 200～290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C(이하 UVC라 한다)와 290～320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B(이하 UVB라 한다) 및 320～400㎚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A(이하 UVA라 한다)로 나눈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외선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라 함은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자외선차단제품을 도포하여 .. 2023. 9. 15.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①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기준 및 시험방법의 기재형식, 용어, 단위, 기호 등은 원칙적으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재할 항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원료 및 제형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번호 기 재 항 목 원 료 제 제 1 명 칭 ○ × 2 구조식 또는 시성식 △ × 3 분자식 및 분자량 ○ × 4 기 원 △ △ 5 함량기준 ○ ○ 6 성 상 ○ ○ 7 확인시험 ○ ○ 8 시 성 치 △ △ 9 순도시험 ○ △ 10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 △ 11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 × 12 기능성시험 △ △ 13 기타 시험 △ △ 1.. 2023. 9. 15.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1] 독성시험법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1. 단회투여독성시험 가. 실험 동물 : 랫드 또는 마우스 나. 동 물 수 : 1군당 5마리이상 다. 투여경로 : 경구 또는 비경구 투여 라. 용량 단계 : 독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용량단계를 설정한다. 만약, 2,000㎎/㎏이상의 용량에서 시험물질과 관련된 사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용량단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마. 투여 회수 : 1회 바. 관 찰 : * 독성증상의 종류, 정도, 발현, 추이 및 가역성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 관찰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로 한다. * 관찰기간 중 사망례 및 관찰기간 종료 시 생존례는 전부 부검하고, 기관과 조직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행한다. 2. 1차피부자극시험 가. Draize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험 동.. 2023. 9. 15.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시행 2021. 6. 30.]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을 말한다. 2. 삭제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심사대상) 이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 2023. 9. 15. 올해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분석: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아 글 목록 식약처 전문 행정사 작성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가이드 | 29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4.9점 123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4.9점인 행정사법인청효의 전자책, 창업 전자책 서비스를 56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창업 전자책 제공 등 29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서비스 kmong.com 올해 상반기 화장품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목해야 할 점은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3년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결과 📊 위반내용 건수 비율 표시·광고 위반 140 75% 업 등록·변경 위반 18 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 9%.. 2023. 9. 7.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리스트 검색용 글 목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윈도우(Windows)에서 찾기 : 콘트롤 Ctrl + F 맥(MAC)에서 찾기 : COMMAND + F 갈라민트리에치오다이드 갈란타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교감신경흥분성아민 구아네티딘 및 그 염류 구아이페네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글루테티미드 및 그 염류 글리사이클아미드 금염 무기 나이트라이트(소듐나이트라이트 제외) 나파졸린 및 그 염류 나프탈렌 1,7-나프탈렌디올 2,3-나프탈렌디올 2,7-나프탈렌디올 및 그 염류(다만, 2,7-나프탈렌디올은 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 이하 제외) 2-나프톨 1-나프톨 및 그 염류(다만, 1-나프톨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 2023. 9. 5.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과 입찰가격 결정 TIP 글 목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들이 사업 유형별로 어떻게 구분는지 살펴본 다음,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할 때 요구되는 서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얻었다면, 해당하는 공고에 입찰을 넣어봐야 합니다. 입찰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일 일텐데요. 입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공고를 보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이해한 다음,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유형별 나라장터 활용법::입찰공고 조회방법 사업유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고들 살.. 2023. 8. 31. 스마트 해썹(Smart-HACCP): 대형마트까지 적용 확대 🍏🛒 글 목록 스마트 해썹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즉, 위험분석 중요관리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 해썹이 대형마트까지 어떻게 확대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식품 안전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화로 식품안전 관리 고도화 📊 스마트 해썹은 기존의 제조 중심에서 유통·판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 전 주기에 걸친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분야 적용 대상 효과 제조 식품 제조업체 식품 위해요소 관리 유통 대형마트, 슈퍼마켓 실시간 온도 관리 판매 소비자 안전한 식품 선택 냉장·냉동온도 실시간 관리 🌡️ 냉장고와 냉동.. 2023. 8. 30. 이전 1 2 3 4 ··· 20 다음 반응형
